◎전 재무차관보등 4명도/김용갑씨등은 서면진술/대출압력·내사 묵살 모두 부인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건 검사장)는 17일 사공일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5공당시 (주)세모에 대출을 알선해준 경제부처 관계자와 세모의 사기사건 내사를 담당했던 당시 치안본부 수사실무자 등 모두 5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소환,세모와의 관련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용갑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달 당시 민정비서관(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았으며 지난 86년 6월 치안본부가 내사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사공 전 경제수석을 포함,이형구 전 재무부 차관보(현 산업은행 총재) 김명호 전 은행감독원 부원장보(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종선 경위(전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경사) 이금복씨(전 민정비서관실 직원·현 감사원 감사관)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84년 3월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이 한일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당시 치안본부의 내사결과를 고의로 묵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사공 전 경제수석은 검찰에서 『지난 84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우트레이딩 공장을 방문한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사장으로부터 대출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 관례대로 이 문제 검토를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이후 삼우트레이딩의 실적을 검토했던 은행실무자들이 회사가 자구노력을 하지않고 담보를 제공치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해와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는 결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세모측이 은행측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담보를 제출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은 대출금 25억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종선경위 등은 치안본부 내사사건에 대해 『지난 86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세모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사를 진행했으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소액만이 변제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사결과를 민정수석실로 보고했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세모측을 응징하지 못한것을 아쉬워하며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통보,30억9천8백만원을 추징토록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은행대출 및 치안본부 내사과정에서 유사장을 비호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갑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서면진술을 통해 『치안본부의 내사보고에 따라 유씨에게 고위층을 사칭하지 말라고 엄중경고하고 피해금 반환각서를 받은뒤 세금을 추징토록한 사실이 있을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내사보고를 묵살한 일은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임시취재반】 오대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7일 박순자씨가 숨지기전 동생 용준씨(41)를 통해 삼우트레이딩(대표 유병언)에 사채변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세모 고창환 상무를 재소환,집단변사와의 관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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