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북한·일 수교회담 30·31일 북경서/일,이은혜문제·「신3조건」 우회/북,내년 4월 국교정상화 목표/걸림돌 해소 “진전” 관측【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15일 하오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제4차 회담을 오는 30·31일 북경에서 열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제3차 북경회담에서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인화 교육을 시킨 「이은혜」란 일본여성의 안부조회 문제로 중단됐던 회담이 3개월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은혜 문제를 회담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양국의 막후절충으로 표면상 큰 장애요소가 없어진 셈이어서 어느정도 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회담은 3차회담에서 일본이 제시했던 「신3조건」이 해소되거나 완화돼 직접 본의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지난번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진전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무조건 수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 3개조건을 전제조건으로 제시,북한의 반발을 샀었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으로 제3항목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며,핵사찰 문제에서도 북한이 IAEA측과 협정문안에 합의,큰 진전이 생겼다.
또 남북대화 진전 조건도 총리회담이 재개돼 형식상 조건이 소멸됐다고 할수 있다.
이은혜 문제와 함께 신3조건이 완화된 상태에서 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일본의 관측통들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예상하고 있다. 회담재개를 더 기다렸던 북한측도 「김일성 주석 80세」 「김정일서기 50세」인 내년 4월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및 청구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양측의 생각이 아직 팽행선을 달리고 있어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것 같다.
북한측은 식민지시대 36년간의 피해를 「보상」 해달라는 입장이고,보상의무가 없다고 우기는 일본은 「경제협력」이나 「청구권」 문제로 풀자는 생각이다.
만일 「보상」의무를 인정한다면 한국 중국 동남아 각국 등 태평양 전쟁피해국들이 새로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것이 두려운 것이다.
조약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차례 입씨름이 예견된다. 지난번 회담에서 북한은 국가의 주건이 미치는 관할권에 대해 「조선반도의 북반분」이라고 인정했지만,일본은 그 표현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군사분계선 이북」애 한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혜 문제는 회담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지만 나카히라(중평립) 일본대표가 전인철 북한대표를 따로 만나 존재확인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아직 불씨로 남아있다.
지만당 일부세력과 사회당의 압력에 못이겨 회담장에 다시 나가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중대사로 생각하는 일본측이 「없었던일」로 덮어줄리가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7월 회담 재개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은혜 문제를 본회담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논의한다는 「분리방식」을 내비치자 경찰을 비롯한 공안관련부서가 크게 반발해 방침을 수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회담재개 그 자체보다는 일정이 더 큰 관심사였다. 지난 7월24일 일본외무성이 「8월 하순」에 회담을 재개한다고 이례적으로 잠정일정을 밝힌후 한국정부가 남북총리회담을 이유로 4월초로 연기해줄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같은날 콸라룸푸르 아세안 외무장관 확대회의에서 나카야마(중산태랑) 일본외무장관을 만나 『북한과의 국교교섭이 남북대화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리측 입장을 거듭 천명한뒤 북한과의 회담일정을 다소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오래 중단됐던 남북총리회담이 8월27일부터 30일까지로 결정돼 있으니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대해 나카야마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발표된 회담일정은 남북총리 회담과 하루가 겹치게 됐다.
회담일정 잡기에 고심하던 일본은 한국측 대표단이 회담을 마치고 떠나는 날이 30일이므로 실제로는 겹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내심으로 잡고 있던 날짜는 8월 마지막 주초인 26·27일 이었으나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해 30·31일로 늦추었다는 설명이다.
우리측은 31일,9월1일로 잡으면 양쪽 입장이 모두 설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주말에 회담을 하자고 북한측을 설득할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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