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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징수 사상 첫 감소/올 상반기 작년보다 10.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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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징수 사상 첫 감소/올 상반기 작년보다 10.5%나

입력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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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해온 갑근세 징수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내국세 징수가 실적에 따르면 전체 징수액은 13조1천7백6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징수액 11조5천8백49억원보다 13.7% 증가했으나 소득세중 갑근세 부분은 7천1백47억원으로 지난해 7천9백82억원보다 10.5%나 줄었다. 갑근세는 지난 3년간 평균 23.8%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왔는데 이처럼 올들어 갑자기 전년보다 감소한것은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종 공제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소득세는 ▲종합소득이 과세강화로 전년대비 62.4% ▲이자소득이 세율인상으로 1백10.5%씩 각각 늘어난데 힘입어 3조3백54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30.5% 증가했다.

상반기 내국세 총징수액 13조1천7백63억원은 지난해보다 액수면에서는 늘었지만 91년 내국세 총예산 26조3천6백6억원에 대비한 세수진도는 5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 51.1%보다는 1.1%가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예산보다 2조5천3백84억원(12.6%)의 세금이 더 걷혔으나 올해는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할때 초과 수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은 ▲법인세 2조1천36억 ▲부가가치세 3조9천6백12억 ▲특별소비세 1조38억 ▲주세 5천4백73억 ▲상속세 1천3백3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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