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당장 통일때 소요경비/첫 3년동안 기본시설등 1,400억불/2000년까지 남 수준 향상 3,000억불/북산업 경쟁력없어 지원필요/국민각자도 통일비용 염두에 둬야남북한이 독일식 흡수통합 방식으로 전격통일될 경우 초기 3년동안 식량지원,의료보험,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긴급확충 등 기본적인 재원소요만 줄잡아 1천4백억달러(1백10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정부일반회계예산(27조원)의 4배를 웃도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통합비용을 단기간내 염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5개 정부 출연기관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남북한 경제통합방안 구상작업결과 독일식 흡수통합땐 1천4백억달러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추계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내외 최신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북한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까지 알려진 1천달러보다 훨씬 적은 6백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등 우리측의 70년대 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북한경제력을 오는 2천년까지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2천5백억∼3천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일 통합사례로 미루어 볼때 전격통합시 북한측 산업시설은 대부분 경쟁력을 상실,식량구호 실업구제 의료복지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 각자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증가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KDI 등 15개 정부 출연기관이 참여,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인데 북한경제 실태,남북 경제통합 형태별 소요비용 추정,경제교류 방안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이미 골격이 갖춰져 공식발표 시기를 기다리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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