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정한 92년도 예산안 규모 33조1천8백50억원은 올해 본예산 26조9천7백97억원보다 23%가 증액된 것이고,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총예산에 비하면 5.7%가 증가한 규모이다.정부가 이같은 확대예산을 편성하게된 이유는 6공정권의 마지막 해가되는 내년에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나친 예산팽창이 극심한 인플레와 금리상승,내수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통과까지에는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수 없는 정부측 사정을 우리로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비,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환경개선 사업비,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수요예산,정부추진의 계속사업비 등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 힘든 항목들뿐이어서 욕심대로라면 정부안에 손댈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하고싶고 해야할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할수없는 것이 우리네 재정사정이다. 올들어 최악상태에 빠져있는 무역수지적자와 극성을 부리는 과소비,치솟는 물가를 생각할 때 총수요억제와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수밖에 없으며,욕심껏 예산을 확대했다가는 안정기조가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산팽창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예산편성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총수요관리라고 볼때 확대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우선순위의 재조정과 경직성예산의 기술적 감축을 통해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공약사업도 완급을 가려 늦출수 있는 것은 늦추도록 하고 인건비와 방위비도 줄여야 한다. 일반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수로 묶도록 강권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26%나 늘리는 것은 자가당착적 조치이며,국제적 화해기류속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대시키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무원 대우개선이 필요없다거나 방위의 긴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서가 아니라 필요성과 명분은 인정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줄일것 줄이고 참을것 참고 늦출것 늦추는 지혜는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방위비도 결코 옛날처럼 성역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를 낭비부분을 연구·색출해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옳다.
민자당이나 야당은 형식적이며 선전성 설전이나,선거와 유관한 지역사업위주로 예산심의에 임할것이 아니라 나라경제의 안정기조를 먼저 염두에 두어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추경편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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