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정부의 무역수지 관리대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일관되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원화의 평가절하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무역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줄것을 14일 정부에 촉구했다.무역협회를 비롯,무역업계는 현재의 무역적자는,정부를 아직도 낙관하게 하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성이 문제이며 이의 치유를 위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돼있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국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의 인하정책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원화가 최소한 지난해말보다 10%가량 평가절하돼 달러당 7백87원 수준이 돼야 수출상품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관세 인하,방위세 폐지 등으로 88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15%가량 강화된 수입품들에 대한 국산품들의 가격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환율인상의 효과가 상당기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들어 원화의 고평가 시정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현재 국제금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중금리의 인하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원화절하와 함께 검토해 줄것을 정부에 요망했다.
업계는 이 두가지의 시급한 처방과 함께 인력난,고임금,사회간접자본 부족,기술낙후 등을 개선키 위한 장기대책도 정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업계는 지난 13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밝힌 무역수지 관리대책은 기존정책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 무역수지를 개선키 위해 정부가 별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잘못된 상황판단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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