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건비 줄이자”/정/“어렵다”/지방 양여금 2조8천억원선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각규 부총리·이용만 재무장관과 나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첫번째 당정협의를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시안은 일반회계가 올해(본예산 대비)보다 23%를 늘어난 33조1천8백5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조8천7백억∼2조9천7백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일반 회계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조1천1백50억원 ▲사업비 10조6천4백70억원 ▲기본 행정비 4천2백30억원 등으로 경직성 경비는 금년 대비 21.3%,사업비는 27.1%가 각각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 관리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총예산 규모 및 투자우선 순위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여 예산팽창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내수과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증가율이 20%가 넘는 급격한 예산팽창은 물가불안과 인플레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총 규모 삭감을 주장했다.
민자당은 특히 『정부가 일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어 놓았으면서도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인건비를 26%나 늘려 편성할 것은 모순』이라며 이의 삭감을 우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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