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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증가추세인 소청사건의 심사를 충실히 하기위해 현재 5인으로 되어있는 상임심사위원외에 변호사를 포함한 2인의 비상임위원을 추가 임명하는 한편 행정실도 행정과와 심사과로 개편키로 의결했다.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청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종류도 복잡해져 법률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무처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청사건 처리건수가 88년에는 1백69건이었으나 89년에는 7백86건으로 늘었고 90년에는 1천1백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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