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인상반대/민자주장/휘발유 특소세,목적세 전환도

민자당은 14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도로세·수자원세 등 10여개의 목적세 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추가재원을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자당은 이날 상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의 충당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새해 예산반영과 국공채의 발생으로 이 비용이 충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또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및 유류특소세 인상후 목적세 전환방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