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 해외관광 강력규제/「카드」 2천불 이상 형사처벌도/퇴폐행위 조장 여행사 과태료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호화사치 및 보신관광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국위를 손상시킨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여권발급 제한,출국금지는 물론 필요시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간 공동전산망 미비로 신용카드 사용의 개인별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우선 해외여행시 카드사용 금액이 2천달러 이상인 여행자를 추적조사해서 외환관리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2년말까지 14개 카드회사간의 공동전상망을 구축,카드사용금액을 개인별로 관리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걸전해외여행 정착방안」을 마련,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또 동남아 등지에서의 각종 보신관광,중국 등지에서의 한약재 싹쓸이 쇼핑 등으로 국위를 실추시킨 경우 및 해외범법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인터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회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여행알선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여행안내원이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불건전한 관광상품의 판매여부를 조사하는 한편,오는 10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물품 과다구입 및 윤락행위 등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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