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로 확대되고 순외채가 1백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자세로 일관,중대한 정책실기가 우려되고 있다.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원인이 내수과열에 따른 수입폭증에 있다고 보고 내수진정에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추가적인 건설경기 억제와 자본재수입 축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외화대출과 특별설비자금 지원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내수진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반면 정부측은 7월중 국제수지적자 확대가 밀어내기 수출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17∼19%선의 통화 공급목표를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 등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적인 적자기조로 회귀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올 상반기중 무역수지가 지난해보다 각각 20억달러 가량씩 악화된데다 임금 생산성 기술 등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회복되지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획기적 방향수정이 없는한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들어 정부가 ▲지난 2월엔 2·4분기중 ▲하반기 운용계획땐 7월부터 ▲최근엔 9월 이후로 국제수지 흑자회복 예상시기를 계속 늦추는 등 경제예측상 신뢰성을 잃고있어 정책실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당국 발표대로 올 연간성장률이 8.7%에 이른 경기 과열양상이 계속될 경우 연말께 국제수지적자 규모는 걷잡을수 없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며 재정 금융긴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기진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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