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여 집착·야 냉담

◎민자총무 강력제기… 「선거법」협상 촉각/“우선순위” 불구 내분우려도/민자/“양당구도화 배치” 사전쐐기/신민/“성사 회의적” 주조속 “신당관련 교란용” 시각도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가,아니면 대선거구제로 바뀌는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을 앞두고 현역의원은 물론 정치지망생들까지 선거구제의 변경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 골격유지와 대선거구제의 2개안을 준비해놓고 있는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가 13일 대선거구제론을 강력히 들고나오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선거구제로 전환되고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관측이 정가일각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분구하는 안과 ▲정당투표제를 도입한 1구6∼9인제의 대선거구제안 등 2개안을 마련,우선 대선거구제안으로 대야협상에 나서되 여의치 않으면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협상을 벌인다는 스케줄을 짜놓고 있다.

다만 이같은 스케줄과는 별개로 당주위에서는 대체로 대선거구제안이 「지역감정해소」와 「돈안드는 선거풍토조성」의 명분에서 출발했지만 성사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집권정당의 과반수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여야협상이 쉽지 않으며 당내 초·재선 등 지명도가 높지않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선데다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공천 등 준비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김영삼·김대중 두김씨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현실도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배경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청남대를 방문,노태우 대통령에게 가을 정기국회 대책을 종합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김총무가 13일 「갑자기」 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공식제기하면서 사정이 다소 달라지고 있는것 같다.

여권핵심부의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감지한 발언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특히 「지역감정 해소」나 「돈안드는 선거」에 대한 집념을 뛰어넘어 최근 정치일정 논의파문의 와중에서 형성된 성층권의 새기류와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기에다 잇단 선거에서 연패한 호남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위원장직 사퇴를 배수진으로 치고 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기류변화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김대표측이 양김구도를 대권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 소선거구제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양김구도를 지탱해주는 발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만큼 대선거구제는 대야협상 이전에 당내 합의과정에서부터 파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권핵심부의 의지에 따라 일단 대선거구제를 시도하되 당론확정이나 대야협상이 어려울 경우 대선거구제론이 내세우는 「돈안드는 선거」와 「지역감정 해소」의 요구를 담아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예컨대 소선거구제 골격아래 철저한 선거공영제 도입·비례대표제의 개선 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신민당은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거구제에 대해 일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동일티켓으로 간주하는 김총재 대권전략의 수정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민당으로서는 대선거구제를 선거법 협상테이블에 섣불리 올려놓을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입장과는 달리 현행 소선거구제 변경의 여러조짐이 당내에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김대중 총재의 대권전략상 대통령제·소선거구제가 후퇴하기 어려운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야권의 열악한 조건에 비추어 현상변경 요구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박상천 대변인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선거풍토상 각 후보의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지적한뒤 『그렇다고해서 정당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선거권을 축소하는 결과』라고 민자당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박대변인은 정당투표제에 대해 『국민이 특정후보를 골라 투표,당선 또는 낙선시킬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무소속후보가 출마할수 없게돼 피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특히 『대선거구제는 정당의 난립을 초래하고 이에따라 야권통합의 필요성도 격감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당난립은 정치자금의 국고배분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드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신민당내에서 서울출신 의원들간에는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위상정립 등을 들어 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도 엄연.

한편 여권이 최근들어 대선거구제를 부쩍 거론하는데 대해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배분·야권 신당창당움직임 등과 연결시켜 현재의 야권을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조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