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간 거래증가로 또다른 전쟁 소지/미소는 국제 우려 불식시킬 협상 나서라【모스크바=노보스티통신 주부코프기자】 걸프전 이후 세계는 이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장차 이와 유사한 전쟁을 피할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있다. 문제는 제3세계 국가의 과다한 무기재고와 몇몇 지역에서의 분쟁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걸프전이 재래식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걸프전에 사용됐던 미국의 초정밀 과학무기를 사들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통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은 무기보유의 적정선과 무기수출의 효율적 통제에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전까지 소련은 무기수입국 이었다. 소련정부는 국가경제를 군사화 시켰고 그로인해 국민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소련의 군사경제는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미국이 핵무기 시대를 열자 곧이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1950년대 중반까지 소련은 세계무기 거래의 11%를 차지했고 미국은 47%를 점했다. 그때부터 소련은 세계무기 시장에서 미국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었다. 소련의 무기거래 실태는 페레스트로이카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
소련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소련은 석유판매 수입과 맞먹는 약 1백50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소련의 무기수출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행해졌다고 믿고 있다.
소련무기는 앙골라,에티오피아,모잠비크,니카라과,이라크 등에 수출됐는데 이들은 지불능력이 없는 나라들이다. 소련군부참모장 스미르노프중장이 지적한대로 『소련은 무기거래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199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련의회는 사상처음으로 군사지원과 무기수출 문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는 무기수출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것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유럽내의 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해빙무드와 정치적 신사고는 무기확산을 중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않고 있다. 미소가 군사대결을 청산한다해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지의 국가들은 쉽사리 상반된 이념의 유산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총으로 지역분쟁을 해결하려는 종래의 습관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계 생산향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이 군비지출에서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가 세계무기 거래의 64%를 점했다.
미니 강대국들은 정치판에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려 들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연합해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이는 초강대국들의 정치적 무게를 약화시키는 한편 국제안보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무기 거래 관행에는 서서히 어떤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87년에는 미,일,불,영,이,서독,가 등 7개국이 미사일 기술 수출의 제한에 합의했다. 소련과 중국이 이 합의에 동조하게 되면 이 합의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세계 무기거래의 통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긴 하지만 미소 양 강대국에 달려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무기수출은 유엔의 무기판매 기준에 합치할때만 가능하고 개발도상국에의 첨단 무기판매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소련에서는 이러한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소련은 유엔감시하의 무기거래 등록제를 내놓았다. 이것은 무기의 흐름을 조절할 뿐아니라 전체 무기거래량의 10∼15%를 차지하는 임사장을 없앨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0년전에 중단한 무기수출 통제에 관한 협상을 빨리 재개하면 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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