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정입학을 발본색원해야할 주체인 교육부가 계속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가재는 게편」인 때문일까. 건국대의 3년여에 걸친 대규모 부정입학 사건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가 감독권한을 소홀히 한것,다시 말해 직무유기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부는 학기초에 눈가림식 감사를 해 부정입학을 가려내지 못했다. 구체적인 투서를 받고 6월 하순에야 마지못해 재감사에 착수해 겨우 부정입학의 실체를 잡아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때 교육부의 발표태도 또한 부정입학 사건을 되도록이면 축소해 빨리 묻어버리고 잊고싶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3년동안 49명을 부정입학시킨 규모큰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전총장과 총장비서 및 전산실 주임 등 3명만이 간여한 것으로,그이상 밝혀내지 못했고 부정입학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이들이 모두 착복한 것처럼 발표한 것도 교육부의 부정묵인 의혹을 짙게 했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재단이사장·전전총장 등 대학경영 최고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지른 구조적인 범행임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 랄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직무유기 내지는 태만으로 인해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버젓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지만,이들 숫자만큼 낙방한 수험생은 구제될 길이 막혔다. ◆부정은 그 자체의 범죄성·반사회성과 반윤리성도 문제이지만,이처럼 엉뚱한 피해자들을 낸다는게 더욱 큰일이다. 사학의 부정입학 방지를 위해 12일 뒤늦게 대책을 마련,대학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처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일수도 있고 그동안의 직무태만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입학부정을 한 사학의 죄과나 그 감독권을 직무유기한 교육부 당국의 잘못이나 다를바가 없다. 감사원의 감사로든,검찰의 수사로든 해당공직자들의 직무유기부분도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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