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집단 이해다툼에 법·제도는 뒷전”/“야통합으로 집권당 독단 막아야”『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정치권력의 누수와 중첩을 되도록 줄이면서 사회·경제분야에 지급해야할 정치비용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정치일정을 잡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공리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소 당위에 가까운 「효용론」으로 정치일정 문제에 접근하던 정대철의원(신민)은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각당의 후보선출 등 당면현안으로 들어가자 『한없이 어려운 얘기』라며 한동안 뜸을 들였다.
이윽고 그는 최근 민자당의 정치일정 갈등을 의식한듯 『법과 제도가 뒷전에 밀려난채 집단과 집단,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계산의 산물로 작위적인 일정이 추진돼선 안된다』며 말문을 잇는다.
『정치일정 문제에 관한한 6공은 크게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유신때나 5공시절에도 정치일정을 놓고 「게임」을 하는듯한 양상은 보이지 않았는데…』라며 그는 정치일정 문제가 여권 내부만의 문제로 인식되는 현실에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한다.
그는 『13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선거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인위적으로 유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국의 예를 든후 야당이 정치일정 논의에서 소외된 현실을 재빠르게 야권통합 문제로 연결시킨다.
『여권이 자체게임의 결과로 정치스케줄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야권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여권이 야권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14대총선 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조정,나아가 이들 정치일정의 유무까지 자의적으로 결정짓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야권통합을 우선 목표로 내걸고 정발연이란 당내 별도계보에 몸담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한 논리전개이지만 『요컨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여권의 정치일정 논란을 제어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야권통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정치일정에 대한 그의 생각은 현재로서 앞서의 효용론적 정치공학 관점에 머물러 4월 총선→6월 자치단체장선거→12월 대통령선거라는 신민당의 입장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떻게보면 정발연 핵심멤버인 그로서는 구체적 정치일정 문제보다 「무게있는 통합야당 창출→순리에 따른 정치스케줄→정권교체 가능한 토양형성」이란 당면한 숙제를 푸는것이 우선일수가 있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44년·서울(47세). 경기고 서울대 법대.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원 정치학박사. 한양대 조교수. 9·10·13대 의원. 민추협 통일정책위 의장. 평민당 대변인·정책위 의장. 국회 문공위원장. 신민당 당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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