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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신질서구축 일 주도 포석/가이후 중국·몽골 방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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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신질서구축 일 주도 포석/가이후 중국·몽골 방문 의미

입력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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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이후 서방국선 첫 방문… 정상화시도/캄보디아·한반도 문제도 논의 발언권 강화가이후·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가 10일 북경에 도착해 4박5일간의 중국 및 몽골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가이후총리의 이번 방중은 냉전종식이후 국제정치 무대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일본 외교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우선 가이후 총리의 이번 방중이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이후 서방선진 7개국(G7) 지도자로서는 최초라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그동안 천안문 사태이후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던 서방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촉구해왔으며,일본의 이러한 대중접근이 이번 가이후 총리의 방중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볼수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방문을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가 더욱 성숙해진 증거라고 보는 한편 최근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 외교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평하고 있다.

가이후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이붕총리,강택민 당총서기,양상곤 국가주석 등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대중경제지원 문제와 함께 캄보디아 및 한반도문제 등 지역내 주요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가이후 총리는 또 ▲인권 ▲무기통제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 등의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이후 총리의 이번 방문은 30∼40년대 일본군국주의의 만행으로 금이 간 중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다.

가이후 총리는 이번 방중기간중 중일 전쟁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히고 군사대국화를 부인하는 한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중국측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2년간 일본의 대중외교 무게는 천안문 사태로 손상된 양국관계의 정상화가 아니라 2차대전후 계속돼온 중국의 대일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실려있었다.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중일 국교정상화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는 일본의 이러한 대중 접근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게도 기아후 총리의 방문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이후의 방문이 천안문 사태이후 냉각됐던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8천1백억엔의 이르는 제3차 엔차관 공여를 재개한데 이어 이번 방문에서 7천억엔의 제3차 자원개발 융자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천안문사태로 인한 경제제재의 사실상 해제 의미한다.

미 행정부가 대중 최혜국대우 여를 확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국제무대에 복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게 틀림없다.

중국방문에 이은 가이후 총리의 몽골방문도 일본이 걸프전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몽골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산화된 국가였다.

가이후 총리는 이 변방국가의 민주화조치를 환영하고 위성중계소 건설을 위한 15억엔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경제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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