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부,경인,중부 등 전국 10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월께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은 인상폭과 시기를 놓고 최종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건설부측은 통행료 인상요구때마다 되풀이하는 논리 즉 통행료 수입이 유지·보수 및 원리금 상환비 등에 미달,적자가 누증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86년 이후 5년동안 동결된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분 29.6%만큼 인상해줄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원은 지수 한자릿수의 물가안정정책을 내세워 한자릿수로 제한코자 한다. 대체로 평균 20%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특징은 최근 급격히 통행이 증대하고 있는 승용차의 요금은 대폭 올리되 화물자동차의 요금은 물가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극히 소폭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속도로와 신설고속도로 사이에도 차등을 두어 투자비가 많이 투입된 신설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투자금이 많이 회수된 기존고속도로보다 훨씬 높인다는 것이다. 경제의 양적 증대와 승용차·화물차 등 각종 차량들의 폭발적인 증대로 기존고속도로의 체증이 심화,고속도로의 신·증설 필요성이 절박하고 또한 유지·보수비도 증대되는 여건에서 5년만의 통행료 인상요구를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다.
기왕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물가에 부담을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통행료 수입증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이번에 정부가 승용차의 통행료 인상에 역점을 두기로한것은 적절하다 하겠다. 고속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 승용차의 통행증대로 곳곳에 체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1일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영동고속도로 전구간이 적체현상을 빚어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차로 20여시간이 걸렸다. 물론 여름휴가철의 절정기에 휴가시민들이 일시에 몰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는 해도 한국의 고속도로가 이제는 포화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2억6천5백만대. 이 가운데 승용차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화물차 21.1%,버스 7.1%의 순이었다. 80년까지만해도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29.5%에 불과했었다.
승용차의 폭증은 이제 제한된 고속도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고속도로 체증에 따른 경제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체증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승용차에 인상의 부담을 가능한 크게 지우고 화물차와 버스에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같다. 가능하다면 화물차와 버스의 통행료 인상은 명목인상에 그쳤으면 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료의 인상은 가뜩이나 체증으로 상승하고 있는 화물차 운송료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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