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급진전과,미·소관계의 진전상태가 맞물려 당장에 닥친 국제정치의 다음 초점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수용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표면화하고 있고,미·소 관계는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대결 청산에 한 매듭을 지었다. 남북한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와는 관계없이 냉전체제 정리의 구상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6·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재검토해야될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미 두나라 실무대표단의 구성으로 봐,아마도 93년부터 시작될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과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논의됐을 것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두나라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한미군의 핵문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소위 NCND정책의 테두리를 지키기로 말하면 일본식 「비핵 3원칙」 선언방식을 택할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식의 「비핵3원칙」이란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할뿐,미국에 의해서 보장되는 「핵우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일 미국무부도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7개항의 기본원칙을 밝히는 가운데 「핵우산」을 보장하는 기술적 테두리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해야된다고 못박았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얼핏 핵전략상의 「중립화」를 뜻한다면,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종합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미 두나라의 동맹관계뿐만 아니라,인접 핵보유국인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가 전제돼야 할것이다.
그런뜻에서 일본식의 「비핵3원칙」 선언은 그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근본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전략이 병력감축과 「기동타격대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핵철수론도 기동타격대전략의 테두리안에 든다고 볼수있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의 색채가 짙어가는 과정에 들어선다고 볼수도 있다.
우리에게도 냉전체제적인 단순사고를 벗어나야될 현실적 여건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국가안보가 정치화해 가는 과정에 다가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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