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축」 대비 핵문제등 조율/북한 「핵폐기」등 적극방책 모색/“비핵 3원칙·유엔사존폐 거론”지난 6일부터 이틀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의는 남북한이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남북간 핵문제 논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의 사항이 발표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구도와 관련해 특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일반적인 정책협의와는 달리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이 우리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미간에 무언가 고도의 정치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낳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협의회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응해 한미 양국간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향후 한미 안보협력 방향에 대한 양국정부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휘 청와대보좌관의 참석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비추어 볼때 이번 고위정책협의회가 단순히 「생각」을 교환하는 한가로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지난달의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달여만에 고위급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이 협의회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협력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간에 집중협의된 부분은 남북한 군축 및 핵문제 논의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군사력 유지의 한 방안으로 「핵옵션」을 선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군의 계속되는 군사력 증강과 주한미군의 존재 등으로 군사력에서 조만간 남한보다 열세에 놓일것을 우려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오는 9월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나 핵사찰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유효하게 저지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 핵사찰과는 별도로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관련 시설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여론조성과 함께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유지를 통한 북한 스스로의 핵개발 의지포기를 유도하려 하는듯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조만간 남북한간에는 군축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바로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조정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체결 등 동서 화해분위기와 국내의 재정압박 등으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감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문제 논의의 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관측된다.
남북한 군축논의에서는 병력은 물론 자연스럽게 재래식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문제가 거론될 것이며 이 경우 우리측이 신축적인 대응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우리측의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우리측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핵문제 논의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구체적인 협상권의 활용문제는 계속 협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고위협의회에서는 이같은 남북 군축논의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조정과 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향후 입장정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은 이미 북한이 제의한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비핵지대화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모종의 전향적인 입장변경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은 종전대로 핵의 존재에 대해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사용하되 우리측은 일본처럼 핵제조 및 보유,반입을 않는다는 비핵입장을 천명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남북한 유엔가입에 따른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사의 존폐문제와 휴전체제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한미간의 역할 조정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오는 93년부터 시작되는 동아시아주둔 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에 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최근들어 한미 안보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쩍 강조하는 미국측에 의해 방위비분담 문제로도 이어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안보를 변화를 염두에둔 한미간 사전조율의 성격이 강한만큼 남북한간의 실질적 군사문제 논의가 임박했음을 예고한다고 할수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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