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정책 「대외의존」 높아진다”/“경제악화 국방비 줄여 해외군 감축등 불가피”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동북아시아위원회는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냉전종식과 걸프전쟁이후 새로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가졌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속의 한미 안보관계와 걸프전 이후의 미국 안보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윌리엄·테일러 CSIS 부소장은 걸프전쟁 이후 미 안보정책의 골격은 ▲해외주둔 미 군사력 ▲위기대응 체제 ▲무기체제를 비롯한 군의 전반적인 재편 등 3가지라고 지적하고 신국제질서하에서는 미국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일러 부소장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걸프전이후 미국 안보정책 변화는 전반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같은 변화로 우선 냉전이 끝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냉전기간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국전쟁,베트남전,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시련속에서도 굳게 단결해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항상 국가 예산의 지출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있었다.
둘째로 미국은 이제 정치군사적인 의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셋째,걸프전쟁은 냉전의 승리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신속한 대응,유엔안보리의 활동,다국적군이라는 이름의 동맹군 형성 등에 있어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상의 모든 변화는 소련과 동구에 대한 미국의 우위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우위는 또한 바르샤바조약기구 가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우위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국민총생산(GNP)의 25∼30%를 군사비로 지출해야만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와관련해 미국내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아무리 현대적인 대규모 군사력이라도 안보를 확고히 해줄수는 없다는 인식이 새롭게 제기돼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미 걸프전쟁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또한 국가정책의 중점을 국내문제에 두어야한다는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국가안보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고립정책이었다.
현재 미국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최근 실시된 NBC T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67%에 달한 반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50%나 됐다. 유권자들은 국내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는것이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무역적자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당연히 감소될수밖에 없었다.
미 국방예산당국이 92회계연도 국방비로 신청한 금액은 지난 90년도에 비해 12%,85년도에 비해서는 24%나 낮은 액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당연히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걸프전쟁이후 미국안보정책의 기본개념은 해외주둔 미군문제,위기대응 체제문제,군의 재편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해외의 미 군사력은 상당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나 현재보다는 훨씬 감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나토,한국,일본,필리핀 등지에서 이러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다음은 위기대응체제 구축문제로서 앞으로의 전쟁이 대부분 걸프전쟁과 같은 지역전쟁이나 파나마침공과 같은 우발전쟁의 형태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미국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만한다.
군의 재편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분쟁에 대응하기에 족할 정도로 군사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축되는 군사력을 벌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되고 기술화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군사력감축에 따라 현재의 무기구입 계획을 상당부분 포기해야만 하는데 미 군수산업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다.
한편 이러한 군사력의 삭감이나 군수산업의 축소는 앞으로 미국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또는 협력파트너에게 점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외교가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무역·원조·인권·에너지·환경 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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