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만명 산업인력화/빠르면 내년부터/고졸 5년임금 대졸보다 높게정부는 4일 인문계 고교를 1년간 수료한뒤 실업교육이나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해도 고졸학력을 인정하는 「조기직업교육」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인문계 고교졸업자의 경우 해마다 35만명가량이 직업선택에 대비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지못한채 사회에 배출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문고를 졸업한 이들 10대 실업자를 산업인력으로 흡수키위해 조기직업교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교재학중 조기에 진로를 전환,직업교육을 받을수있도록 인문계고교 과정을 1년간 수료한뒤 상업·공업계 등 실업교육이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으면서 일정수준의 정기보충 학습과정을 거치면 고졸학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기획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직업교육제의 골자다.
정부는 이달중 경제기획원 교육 상공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때 교육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조기직업교육제는 현행 교육체계상 인문·실업계 고교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는 결과를 빚게돼 교육부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기직업교육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퍼진 고학력자 우대관행이 개선돼야 할것으로 판단,앞으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고졸취업자의 5년째 임금이 대졸초임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벌여 민간업계에도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체가 수년째 극심한 기술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한편에선 맹목적 진학열에 쫓겨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는 비정상적 인력수급구조를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할경우 당면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노력이 헛수고에 그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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