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결원=기부금 입학」 일반화/88년후 이사장등 간여 규모 커져4년동안 1백여명을 부정입학시킨 건국대 입시비리는 연초의 예·체능계 입시비리에 이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도 매년 입시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그런 대학이 한두군데 뿐이겠느냐』는 반응이어서 대학불신의 풍조는 심화돼가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86∼89학년도까지 4년간 기부금 명목 등의 부정입학을 저지른 대학은 18개 대학에 5백68명(68억원)이었으며 특히 입시관리가 대학에 맡겨진 88학년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12개 대학에서 5백37명이 부정·특혜입학했다.
그중에서는 전주 우석대가 86년부터 3년간 2백23명(24억원),동국대가 89년에 46명(21억원)을 부정입학시킨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90년에 들어와서는 한성대가 33억원을 받고 신입생의 13%인 94명을 부정입학시켰다.
사학을 중심으로한 입시비리는 종전에는 일부 교수나 사무행정직원 입시브로커 등이 공모해 저지르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88년 선지원후시험 형태로 입시제도가 바뀌며 채점 등 입시관리가 국가에서 대학으로 넘어간 후에는 재단이사장이나 총·학장,재단간부,보직교수들이 입시비리에 직접 간여하거나 지시하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부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국대 비리는 대학내부의 갈등에서 빚어진 진정과 투서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사학의 입시부조리는 대학사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교육부와 사정기관에서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내의 소문은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않아 사전에 유야무야된 경우가 더욱 많다는 점에서 입시리비가 대학가에 얼마나 상례화 되었는지 엿볼수 있다.
입시부정의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지난해 한성대 사례에서처럼 컴퓨터 사정과정에서 점수를 높게 입력한 후 조작된 성적에 맞춰 답안지를 고치는 방법 등이 일반화돼가고 있다. 이에비해 교육부 감사는 내신성적과 합격선 비교 등을 통해 혐의가 있는 입학생을 찾아내 검증하는 정도다.
또 교육부의 예비합격후보자 공개지침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건국대에서처럼 많은 대학이 이를 발표않는 가운데 등록결원=기부금 입학이라는 등식이 전형적 방식으로 일반화돼가고 있다.
사학 입시비리가 확산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학 도덕성의 마비와 함께 사학의 취약한 재정형편이다. 부정에 연루된 대학관계자들은 대학이 시설확충을 위한 기부금 입학을 범죄로 인정하려 들지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입시비리가 터질 때마다 명문사학과 대학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기여입학제의 양성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이은 입시부정을 보는 국민적 감정은 「뒷구멍으로 해먹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입시부정은 열악한 재정형편이 큰 이유라는 사학의 주장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가는 90년말 현재 종합사립대 예산의 재단전입금 비율이 평균 14.5%밖에 안된다는 사실에서 잘 알수 있다. 건국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은 12.8%인 50억원이었다.
사학재단은 방만한 기업활동·증권주식투자를 벌이며 증식된 재산의 학교출연에는 인색하고 기부금·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온 것이다.
또 분교설치 병원인수 등 대학확장에만 관심이 큰것도 입시비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이같은 내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상아탑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만 사학의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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