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가” 불구 공론화 길 미묘한 양상/두김 대권·후보 “홀로서기 난망” 소생력/「유엔정국」 맞춘 개헌론 주목가을정국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는 되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화법속에서 잔명만을 유지하고 있을것인가. 내각제 개헌이 지니고 있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최종결정이 날때까지 계속해서 정국최대의 관심사가 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각제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거론자체가 공론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내각제 개헌의 시원은 가깝게는 3당합당때로,멀게는 87년 6·29선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승리,직선대통령이 된뒤에도 『내각책임제가 좋은 제도라는 개인적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해왔고 이러한 내각제에 대한 집념은 3당합당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내각제 개헌이 거듭되는 부인과 되풀이 되는 절대불가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내각제를 둘러싼 지원세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내각제는 지난해 민자당 각서파동과 노대통령의 『국민과 야당이 원치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태도표명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선거가 끝나자 또다시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야당의 참패로 판가름난 광역의회선거 결과는 신민당과 김대중 총재의 지역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는 곧바로 내각제 재론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같은 정가의 관측은 지난달 16일 노태우·김대중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김신민총재는 『국민과 야당이 원할경우 내각제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노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다면 고려해 볼수 있다』고 화답했다.
물론 이같은 대화는 내각제 절대불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게 양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각제 공론화를 한단계 진전시켰다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내각제 개헌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고개를 쳐든것은 지난달 26일 최영철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의 「제주발언」.
최특보는 「두김씨중 한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또 한사람은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때 내각제 개헌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두김씨와 내각제 개헌과의 미묘한 함수관계에 직격탄을 던졌다. 이와함께 최특보는 『노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석까지를 잊지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한걸음 더나아가 『설사 김신민총재가 내각제에 동의하더라도 김민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최특보가 문제의 연설을한 세미나에 직접 참석했던 한 정계중진은 『최특보가 자청해 이같은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고 범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각제 개헌문제와 자유경선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것을 보고 이는 바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 개헌의 경우 최특보 발언은 김신민총재가 내각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서 『김대표 부분은 자유경선을 할 경우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이니 내각제를 받아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현장에서 느낌감을 전했다.
물론 앞으로의 정국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봄 또는 14대총선 직후로 예상되는 개헌정국이 오는 가을로 앞당겨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확대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개헌정국의 조기 도래를 점치는 전망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정치외적 상황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김씨,특히 김신민총재가 내각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축성을 보일것이라는 가정을 깔고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가정은 김신민총재가 잇단 지자제선거결과 지역적 한계성을 절감,「대권이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것이고 차선책으로 내각제를 검토할수도 있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김총재는 이를 위해 자신이 맹주로 있는 호남의 국정참여지분 확대라는 실리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조성될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올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김민자대표도 광역의회선거후 정국주도력이 높아진 노대통령에 대해 상대적 위상저하를 실감했을 것이고 자유경선으로는 절대적인 열세때문에 후보쟁취가 어렵다는 점을 깨달으면 역시 차선책을 도모하려 들것이라는 것이다.
정가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김대표가 후계지명을 받는데 도와줄수 없다』는 얘기를 김대표에게 직접 했고 이에대해 김대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대표가 3당합당과 내각제 합의각서 파동 등을 거치면서 도덕성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할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곁들여지고 있다.
결국 내각제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아직도 내각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여권핵심부 의지 등으로 미뤄볼때 내각제는 가을정국에서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정국최대의 쟁점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가능해진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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