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상품과 비교광고」 허용싸고 논란최근 광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C)가 예외적으로 비교광고를 허용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그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상대상품과 비교해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비교광고는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60년대부터 허용돼 현재 TV광고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금지해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EC의 구상은 다른 상품을 「모욕」하거나 경쟁상품의 상표를 이용하지 않는한 EC역내서 비교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광고업자들은 「모욕」과 같은 제한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여지가 남아있고 실시여부를 각 국가들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어 이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파리-김영환특파원>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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