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력 근본변화 반영/협상권대북정책 연결등 과제한미 양국정부가 남북한간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협상권을 한국측이 갖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것은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북한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평양워싱턴」의 대화축을 「서울평양」축으로 바꾸어 놓는,즉 남북당사자 해결방식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문제에 대한 주도적 접근은 결국 남북한간의 신뢰회복 및 군비통제로 이어져 북한의 핵개발포기,남북한 화해 및 통일목표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대미의존도를 높인요인은 무엇보다 핵과 군사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핵문제에 관한 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양국관계는 한국측의 방위비분담이 급증하는 등 한미 안보협력관계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보조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지난해까지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번에 핵문제 협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한미 안보협력관계에서 실질적인 주도적 역할수행에 접근하게 됐다.
한미간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언론에 집중보도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북한 핵개발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문제』라는 입장아래 미국측에 협상권의 이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핵개발의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력차이가 군비열세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사찰만으로는 불충분하며,군비통제를 통한 군사력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게 우리측의 판단인듯하다.
이번 핵문제협상권 확보로 우리측은 북한측과의 군사문제 논의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수 있게 됐으며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아닌 우리민족의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북한이 핵사찰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남북간 신뢰가 조성될 경우 주한미군의 핵문제도 우리측 주도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번 한미합의는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한·미국간의 3자회담이나 미국과의 직접대화 등의 논리적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 미국측과 협의를 계속해온 우리측은 북한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제의를 계기로 당초 예정보다 빨리 「남북한간 핵문제 논의용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의 이번 제안이 3자협의·사전 미군핵 철수 등의 과거주장에서 다소진전,남북한 선언·사후 미중소보장 등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가볍게 일축해 버릴수만은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 유엔가입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발표 등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정세도 핵문제 대한 우리측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남북양측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단기간내에 핵문제 논의가 급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은 여전히 북한이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비핵지대화 선언」을 제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측도 고위급회담 및 대서방외교에서 이 제의를 선전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단 남북한간 핵문제 논의의 교두보가 확보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있다.
다만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협상권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은 큰 과제라는 지적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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