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주한미군 핵연계엔 반대정부는 1일 남북한 당국자간에 핵확산방지 문제를 포함한 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 정의용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최근 제의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과 관련,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벽한 핵사찰에 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후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핵확산방지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 군사 및 제반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한간에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한뒤 『그러나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관해 IAEA의 완벽한 사찰에 응해야 한다』면서 『IAEA사찰은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로서 다른 어떠한 문제와도 연계될 수 없다』고 말해 북한 핵사찰과 주한미군 핵문제 등과의 연계주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반입·제조·획득을 하지않고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IAEA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따라서 그 의무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남북한간에 토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핵문제와 IAEA사찰문제는 별개사안』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핵문제는 논의할수 없음을 분명히 한뒤 『주한미군의 핵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의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이 문제를 남북회담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비핵지대화 추진은 그 지역특성이 고려되고 지역내 모든 국가가 합의,참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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