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의 무역전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인가. 미국,일본,EC 등 선진국을 추적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과 같은 닉스(신생공업국)와 중국,아세안 등 선발개도국들의 도전을 따돌릴수 있을 것인가. 최근들어 내수의 비중이 커지기는 했으나 수출이 아직도 우리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수출이 한국경제의 사활적 관건을 잡고 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대한 극복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우리의 무역수지는 86년이후 4년간 흑자를 보이다가 90년부터 다시 적자로 반전했다. 올 상반기는 적자는 50억달러나 됐다. 적자반전은 우입이 개방정책에 따라 확대된데에 영향이 있으나 원화의 절상.인건비의 상승,기술의 상대적 낙후 등 금융조건의 악화 및 경쟁력의 구조적 약화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수출은 일본,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신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신 동구,소련,중남미 등 비주력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수출이 계속 신장되려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미일 등의 주력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초인데 정부측의 「수입선다변화」 정책에 따른 사실상의 대일 수입제한책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등의 수입확대에 따라 역조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잠시 누렸던 출초기조를 상실하고 다시 입초로 역전됐다. 세계의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은 우리 기업이 섬유,전자,신발 등 주종제품에 미국업체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대만,홍콩,아세안 국가 등 경쟁국 및 선발개도국에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미수출액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 두려운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가전제품 등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VTR,컬러TV,카메라 등에서 한국제품 가격이 파나소닉 등 일본 회사제품 가격보다 싸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 등지의 값싼인력이나 공장의 로봇화를 통해 노동집약 산업에서도 잃었던 경쟁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외국시장은 커녕 이제는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시장에서도 잘못하면 일본에 굴복할 것이다.
국내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기술개발,경영혁신 등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할때다. 정부측에서도 국제 규약이나 관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측면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도 미일 시장에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비주력 시장으로의 전환 등 사실상의 정면대결 회피는 지양돼야 한다. 인력부족과 높은 노무비 문제에도 과감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다.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새롭고도 포괄적인 통상정책과 전략이 필요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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