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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팡이시대」 열리다/경찰청발족에 거는 국민의 기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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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팡이시대」 열리다/경찰청발족에 거는 국민의 기대(사설)

입력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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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시대가 개막됐다. 1991년 8월1일은 국립경찰로서는 창설 46년만에 홀로서는 최대의 경사가 될것이고,국민들에게는 경찰의 민주화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보는 전환점이 되는 날로 기록될만하다. 해방직후인 45년 10월21일 미군정청 경무부로 발족한 우리경찰은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편입됐다. 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인력과 기구도 방대해졌으며 지위도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그 위상이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란 한계성과 역대정권의 끈질긴 권력 첨병화의지때문에 「국민의 지팡이」로써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고 때로는 「권력의 시녀」란 오명을 써야만 했었다.이제 경찰은 비록 내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독립의 길로 들어섰다. 경찰은 민주화와 독자적인 발전,그리고 언젠가는 이룩해야할 완전한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다.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물론 경찰청발족에 이르는 과정에는 잡음도 적지않았고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지휘규칙」 제정때 내무부와 벌였던 「내몫차지 싸움」이라든가,높은자리 늘리기식이 됐던 직제시안,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적임성여부,경찰청장 임명에서 경찰위원회의 의사가 배제된체 시작부터 들러리가돼버린 이상한 모양새,TK출신이 독점하다시피한 경찰청 수뇌부인사 등이 그렇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찰자체의 과오라할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향적으로 해결해 가야할 부담이며 숙제인 것은 틀림없다.

경찰은 「경찰청시대」를 맞으며 다시 태어 나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청으로 격상」이 완전한 홀로서기가 아니며 정치중립을 보장하는것도 되지 못한다해서 행여나 「간판만 바꿔단다」는 식으로 경찰스스로가 평가절하를 한다거나,자괴심에 빠져서는 안된다. 비록 청으로써 위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민주화되는 계기로는 충분한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민생치안서비스를 충실하게해서,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면 완전독립과 정치적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정치권 또한 경찰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권지탱의 수단으로 삼은 과거의 욕된 관행을 과감하게 버릴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5공시설 경찰력을 오용한 시국치안이 결국은 민생치안을 멍들게하고 경찰위상을 왜곡시켜버린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경찰이 정권의 첨병이 된다해서 효과가 있던 시대도 끝났으므로 경찰이 자기일만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줄것을 촉구한다.

새시대에 임하는 경찰은 먼저 경찰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일선경찰관들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높일수있도록 조직관리와 인사에 일대개혁을 해야한다. 아울러 「국민의 편에서서 일한다」는 복무지침의 민주화와 13만 경찰관의 새로운 정신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새(신) 지팡이시대」 의 지평을 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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