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두만강유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분야의 국제개방을 위해 나온 구체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유엔개발계획회의(7월 몽골)에서 간접으로나마 경제특구 개발에 남한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최근들어 북한은 유엔가입 신청을 비롯,일본과 수교협상촉진,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해 외교적 개방을 서둘러 왔었다. 또 며칠전에는 김일성주석이 직접 나서 동유럽의 변화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적 개방의 제스처까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외교적 움직임과 연관지어 생각해볼때 이번의 경제개방의 신호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대응도 이러한 의미 부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것이다.
아직은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특구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정부당국도 어리둥절할지 모르나 일단 경제개방과 남북교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는 태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북한의 그런 제의를 기다렸다는듯 정부가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유엔개발계획기구 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래서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는 유엔개발계획이 동북아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에대해 구체적인 것은 오는 27일 중국 장춘에서 남북한과 일·중·소·몽골 등 7개국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파악할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유엔개발계획이라는 유엔산하기구를 통한 경제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나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다른 유엔산하 기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9월에 성사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제3의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교류증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들어간 뒤에도 오랜 소모적 대결상태를 지속할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노출을 꺼리는 북한의 내부사정 때문에 남북간의 공공연한 직교역이 어렵다면 이처럼 유엔을 통한 우회적 간접교류를 적극 시도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당국의 슬기로운 접근 방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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