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부터 영향지속/통화량도 5.8% 늘어/한은 보고서/“경상 GNP증가 초과 말아야”한국은행은 30일 재정의 과도한 팽창운용은 통화증발 및 물가불안을 초래,경제안정기조를 크게 해치게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마다 20∼30%씩 예산을 크게 늘려온데다 내년에도 30%가량의 예산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급 팽창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실의 이근영 부실장과 함정호 과장이 공동작성한 「한국경제의 중기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소비 지출의 증가가 물가와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불변가격 기준으로 정부소비 지출의 증가가 물가와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불변가격 기준으로 정부소비 지출이 5% 증가하면 물가는 1,2차 연도엔 영향이 미미하다가 3차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 10차 연도엔 4.1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역시 정부지출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통화수요의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차 연도에 5.8%가 늘어나는 등 정부지출증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은은 89년이후 재정지출 증대가 인플레 압력요인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지출의 팽창이 경상 GNP(국민총생산) 증가율 수준을 넘어서 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재정은 지방양여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24%가 늘어나고 내년엔 3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밖에 추경예산까지 4조원 이상씩 추가로 편성돼 재정팽창이 심각한 경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91∼96년간 재정금융 정책측면에서 총통화증가율을 17.0∼18.2%로 운용할 경우 이 기간중 평균 GNP성장률이 8.2%를 기록하고 물가는 평균 4.5% 상승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는 반면 총통화증가율이 20.0%가 되면 GNP성장률이 92년에만 10.3%로 치솟다가 급격히 낮아져 평균 7.9%를 기록하고 물가도 평균 6.7%가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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