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 인플레로 「돈줄 왜곡」 체험/개선원칙 동감… 이해얽혀 눈치 싸움「정치와 돈」의 해묵은 수수께끼를 풀기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자금 문제는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만큼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지못한채 미완의 상태로 남아왔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 돈은 필수적이며 어떤면에서는 「필요악」적인 성격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14대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행사를 목전에둔 지금 여야가 올 가을정국의 소재로 계획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를 위한 노력은 그래서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동시에 받는다.
극심한 여야간의 불균형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있는 자금조달의 왜곡현상,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정의 미비 등 여야가 넘어야할 산은 높고도 험난하기만하다.
○제기의 배경
정치자금의 개선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초 상공위 사건,수서사건 등의 잇단 비리가 터지면서 부터였다. 왜곡된 정치자금문화가 이들 사건들로 곪아터져 나오자 정치권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여야를 정치자금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인 가장 큰 요인은 지난 기초·광역선거에서 경험한 극심한 선거인플레 현상이었다.
『시·도의회선거에 억대의 당선자금이 필요할 정도라면 총선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걱정이 여의도 의사당 주변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두차례 선거에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야당이 재정사정의 「적신호」를 피부로 체험,여당에 이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것도 한 이유다. 야권이 『가을 정국의 최대이슈는 정치자금 문제가 될것이며 이 문제에 당운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엄포용만은 아닌 것 같다.
○문제점들
우리 정치자금문화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자금의 지하경제화 또는 왜곡현상이 가장 돋보인다. 이는 어느나라 정치사회에서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블랙머니」 실태는 매우 중증상태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가장 최근의 수서사건은 비합법적인 정치자금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정치권을 얽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정치문화의 낙후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법제도가 현실을 뒤따라오지 못하고 정치권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점도 지적될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의원들의 개인 후원금 모금한도가 연간 1억원이지만 의원들의 평균 지구당 운영비는 1억8천만∼2억4천만원인 점이 단적인 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는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야간의 자금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의 경우 민자당은 후원회비,기탁금,국고보조금,당비 등 공식수입으로만 3백30억원을 조성했다. 이에비해 신민당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를 합해 약 40억원정도를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2백54개중 2백48개가 민자당의 것이고 야권은 6개에 불과하다. 그런가하면 올해 현재 지정기탁금 1백33억8천만원이 모두 민자당 몫이어서 야당에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여당의 실상
거대통합 여당인 민자당은 정치환경의 변화와 정치자금양성화 추세에 힘입어 비교적 여유있는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우선 당의 공식수입이 지난해의 경우 ▲당비 35억원(월 3억원정도) ▲국고보조 66억원 ▲중앙당 후원회모금 60억원 ▲재정위원회의 선관위 지정기탁금 1백74억원 등 약 3백3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당대회 등 대형행사때의 특별당비모금 등 「부대수입」을 합치면 3백50억원이 넘는다.
당비의 경우 최고위원과 국회의장은 월 50만원,국회부의장·국회상임위원장·당무위원은 월 30만원,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은 월 15만원,상무위원 월 5만원,중앙위원 등은 월 2만원 이상씩 내도록 돼있다. 또 유급당원은 봉급의 5%,기타당직자와 당원은 월 2천원씩 당비를 낸다.
5공때와는 달리 현재 당총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공식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명절이나 당의 주요행사때 당직자·의원·원외위원장들에게 3백만∼1천만원정도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당의 월단위 지출항목을 보면 ▲중앙당사무처 및 시도지부·지구당 인건비 10억원 ▲1백50만원씩의 지구당보조금 5억여원 ▲당사 월세 등 중앙당관리비 3억원 ▲각종행사·사업비 4억여원 ▲최고위원 및 당직자 판공비 1억5천여만원 등 월 23억∼24억원정도. 연간 2백80억∼2백9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공식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연간 45억∼55억가량의 흑자가 났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은 어디까지나 「평화시」의 자금수급계획 아래서 가능할 뿐이다. 선거 등의 유사시에는 엄청난 자금수요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난 광역의회선거때도 초과수요의 상당부분을 당지도부 등이 나서 비상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당이 지급하는 판공비는 최고위원의 경우 월 각 3천만원,총장·총무는 2천만원 안팎,정책위의장 1천만원선으로 전해진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야당시절에도 학연·지연 등 개인차원에서 상당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조달해 당운영과 개인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당 합당후 강화된 위상때문에 조달이 용이해 졌지만 그만큼 씀씀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종필 최고위원도 공화당시절 제4당의 위치때문에 어렵긴했으나 1억원정도의 경상비를 조달해 왔기 때문에 개인 씀씀이에는 큰 문제가 없지않나 싶다.
박태준 최고위원은 포철회장직에 따른 기밀비 등이 있고 정치적 장래와 관련,아직까지는 두 최고위원보다 홀가분한 편이어서 지출도 규모가 있는 편이다.
당관계자들은 『김·박최고위원의 월지출은 약 1억원선,김대표가 그 두배인 2억원 남짓 될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야당의 실상
야당의 살림살이가 여유없고 쪼들리는 것은 제1야당 신민당이라해서 예외가 아니다.
신민당의 한달 살림규모는 어림잡아 4억∼5억정도. 중앙당 인건비가 1억3천만∼1억4천만원정도로 가장 크고 지구당보조비가 원외에 한해 월 50만원씩 모두 7천만∼8천만원에 이른다. 또 각 지구당 사무국장에 대한 급료로 월 1억원 정도를 계상(곧 시행할 예정)하고 있고 총재 공식명의의 꽃값도 1천만원대에 다다른다. 여기에 재야단체에 대한 보조금,방계조직운영비,당보발간비용 등을 합치면 4억원정도는 간단히 넘는다.
이같은 지출규모에 비해 고정수입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월 2억3천여만원과 당직자 및 국회의원,당직자들의 고정당비 5천여만원 등 2억8천여만원에 불과하다는게 한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에따른 부족분은 재력있는 전국구의원의 특별헌금과 김대중 총재의 개인지원(1억원 정도)으로 간신히 메워나간다는 것이다. 그나마 김총재 개인비서실의 급료는 전적으로 김총재가 부담하고 있다는 후문.
선거가 있을때면 야당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광역선거의 경우 신민당의 중앙당차원의 지출은 대개 60억∼70억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공천장을 준 6백여명 후보에게 1백만원씩이 모두 주어졌고 이밖에 당선가능자에 대한 선별지원 액수도 상당액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14대 총선의 경우 『1백억원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게 한 고위당직자의 말이다. 지난 13대선거때 당시 평민당은 재력이 부족한 후보들에게 최소 8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의 가장 주요한 재원이 김대중 총재에 있는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야당의 생리상 이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김총재의 자금원은 거의 드러나 있지않다. 한 측근은 『K그룹,D증권,D수산,K보험 등 호남출신 유력기업들은 김총재가 서운함을 갖고있을 정도로 신민당에 무관심하다』고 귀띔한다. 그에 의하면 김총재는 오히려 오랜 야당생활과 대통령 후보시절 등에 쌓아놓은 인간관계를 통해 「소액이지만 다수의 후원자」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평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구당에 일반적으로 한달에 3백만∼5백만원의 기초운영비가 필요한데 대개 가까운 친척,후배,중소상인 등이 후원자라는 것.
○개선방안
○…민자당은 일단 여야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정치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감하고 있다.
최근 여야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에서 국고보조금 인상에는 쉽게 합의가 이뤄졌지만 가장 덩어리가 큰 지정기탁금의 폐지에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한다.
이에비해 민자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공영제의 확대도입과 정치자금법상 특별선거지원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야당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 등의 확대를 통해 돈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선거운동원 비용,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을 국고로 부담해 후보자는 「정책」과 「입」으로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치자금법상 지정기탁금을 여야가 함께 나눠쓸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은 여당측의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또 비지정기탁금을 재계가 내도록 해 야당에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여권이 적극 유도해 줄것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선거때 국고에서 선거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여당에 제의해 놓고있다.<신효섭·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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