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린돈 이제 밝은 곳으로 끌어낼때”/“제도보다 국민 실망없는 정치를”『정치자금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기초비용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도 베일에 가려졌던 정치자금을 밝은곳에 끌어낼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불균형이나 왜곡된 부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박준병 전 민자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론」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집권당 사무총장을 세차례나 역임했기 때문에 이 원론은 정치자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지자제선거를 해보니 돈만 가지고 당선되기 힘들지만 돈없이 당선될 수도 없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인플레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구태의연한 정치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끌어내 제도적 보완을 해야합니다』
내친김에 문제점을 물어 보았다.
『정치자금이 영수증없는 돈이라는 일반관념부터 불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규모도 커졌으니 군소 정당을 포함해 정당의 기초경비 정도는 국가가 보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대폭인상은 자제해야 하지만.
정당인들도 정당이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결사체이니 만큼 돈을 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정치자금 사용이 몰고올 국가경제 차원의 여러 부작용을 걱정했다.
『과거에는 선거가 4년에 한번정도 치러져 정치자금이 경제계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무리없는 「여유있는 순환」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올해 두차례의 선거를 치렀고 내년에는 14대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잇단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전총장은 『돈때문에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는 동료 의원들의 딱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다』고 했다.
몇년전 민정당 간부로 있을때 일본에 가서본 의원후원회의 기금모금 파티가 대성황을 이룬게 자꾸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전총장은 정치자금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분명한 것은 정치를 잘하면 돈이 들어오더라고 경험담에 입각해 결론을 도출해 냈다. 정치자금 문제를 풀수있는 첩경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에 실망을 주지않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글·이병규기자>
33년 충북 옥천(59세). 육사12기·서울대 사학과. 육사교수·사단장·육본인사참모부장·국군보안사령관·예비역 윤군대장. 12·13대의원. 민정당 국책조정위원장·사무총장. 국회 보사위원장. 민자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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