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극동군 축소불구 질적증강/한반도 긴장계속… 정세불투명”일본은 소련극동군이 양적으로는 축소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해마다 증강되고 있다고 지적,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케다(지전행언)일본 방위청장관이 26일 각의에 보고한 91년판 방위백서는 소련극동군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계속돼 극동지역의 군사정세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 백서는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한데 대해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않은 자위대파견은 해외파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당화,국제사회에서의 인적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있다.
분야별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소 군사태세=미 소양국은 최근의 관계개선결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일층 저하됐다.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경제상황이 악화돼 두 나라 모두 팽대한 군사비억제가 불가피,군사력 효율화와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여전히 군사 초강대국이어서 앞으로의 국제군사 정세는 두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본주변의 군사정세=유럽처럼 2대군사블록이 대치해온 구조와는 달리 복잡하다. 소련극동군의 동향이 일본주변 지역군사정세를 긴장시키는데는 변함이 없다.
▲극동소련군=지난 2년동안 육·해·공군이 모두 양적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구식장비를 삭감했을뿐 근대장비의 배치는 종전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90년부터 91년까지 T80전차 오스카 Ⅱ미사일탑재 원자력 잠수함 슬라비급 미사일 순양함이 새로 배치됐다. 도 백파이어 중거리폭격기도 증강됐다. 극동소련군에는 전략미사일이 소련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었으며 지상군은 1백 75개사단중 38개사단이 배치돼있다. 해상적력은 주요 수상함정 2백40척중 75척,잠수함 2백90척중 1백5척이 극동군에 배치됐고,항공전력도 작전기 8천3백80기중 2천60기가 극동지역에 있다. 이같은 전력은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초월한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미군=해외기지 폐쇄 및 전방배치병력 삭감계획으로 제1단계인 92년말 아시아지역 배치병력 13만5천명중 약 1만5천3백명이 삭감된다. 내역은 일본에서 4천8백명,한국에서7천명,필리핀에서 3천5백명정도. 제2단계(93년부터 95년) 제3단계(96년부터 2천년) 삭감계획도 있다.
▲중국과 한반도 군사정세=중국은 91년3월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회 회의에서 장비근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인플레와 재정적자 때문에 전반적인 국방근대화의 조기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합쳐 1백 40만명이 넘는 지상군이 대치하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중이다. 오랜 경제난과 지도자 후계문제 등으로 북한의 내정이 불안한 것으로 보여 한반도정세는 불투명하다.
최근 북한에서는 핵시설건설,미사일의 사정장거리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의혹이 나타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단념시키는 것이 이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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