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달초 발표… 9월 시행/예금은 1차로 「2년이상」 대상/2년이하는 내년이후 연차시행/관계부처협의 마무리 단계정부는 은행 일반대출금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자유화하고 예금금리는 우선 2년 이상 정기예금 및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등 일부 수신금리를 일시에 전면 자유화한 뒤 2단계로 단기(2년 미만) 수신금리도 자유화 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금리자유화 방안을 최종 마무리,오는 8월초 정부안으로 확정발표,9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금리자유화 문제와 관련,『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파급영향에 관해 계량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여러방안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정책금융 및 시설자금 등을 제외한 일반대출 금리 및 2년이상 수신·CD금리의 일시 전면 자유화 ▲내년이후 2년이하 단기수신 금리를 연차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리 자유화 실시시기와 관련,시중금리 상승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며 직접 금융시장인 증시도 침체를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자유화 단행시기를 다소 앞당겨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KDI가 이달말까지 제출할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와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내달초에 금리 자유화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금리자유화 방안과 함께 1·2 금융권간 금리체계개선 방안 및 본원 통화규제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통화관리 방식의 내용과 적용시기를 아울러 확정,금융기관이 금융환경 변화에 무리없이 적응할수 있도록 미리 대비케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