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계산 「합산」으로 변경/공시지가 이의도 받아들여/한양·뉴코리아·남서울등 6곳억대 이상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장들이 정부의 지가 계산방법 변경과 공시지가 재조정 등을 통해 대부분 토초세를 내지않거나 극히 적은 액수만을 내게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전국 55개 골프장중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곳은 남서울,한양,뉴코리아,서울,설악,제주 등 6개소 였으며 이중 남서울,얀앙,뉴코리아 골프장은 분당·일산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에 접해있는 탓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남서울 골프장의 경우 최고 15억원의 토초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재무부가 수십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 골프장의 토초세 계산방식을 개별필지 단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일괄 계산하도록 방침을 정한데다 각 골프장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이용,지가를 낮춤으로써 남서울과 서울골프장만이 부분적으로 토초세를 내게됐다.
경기 고양군 원당읍에 있는 한양,뉴코리아 골프장은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치솟아 거액의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시지가 축소와 단일필지 계산방식에 의해 전체적인 지가인상률이 한양은 25.6%,뉴코리아는 30%로 낮아져 토초세 과세대상 인상률인 30.87%에 못미치게 됐다.
각기 60만평,40만평 규모의 한양과 뉴코리아는 지난 6월말 모두 91년 개별공시지가 재심사를 청구,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1㎡당 22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골프장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농지가격은 1㎡당 3만5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밝혀졌으며 90년 지가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골프장에 부속돼 있는 서울 골프장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주변에 위치한 남서울 골프장은 당초 공시지가가 34.9%나 상승,15억원의 토초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계산방식 변경 등으로 실제 부과액수는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성남세무서측은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액수를 밝힐수는 없으나 골프장 토지중 극히 일부만 토초세가 부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올해초부터 골프장의 토초세 부과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각계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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