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덜드는 분담금 선호/스카우트만 열올려 인력난 더해/산업연구원 조사기능인력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기업들이 자체적인 사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공 양성을 기피하면서 타기업에서 양성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관행이 일반화,기능인력난의 악순화이 되풀이되고 있다.
23일 산업연구원(KIET) 조사에 따르면 사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실적이 지난 80년대초를 고비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70년대에는 사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이 활발해 77∼81년 기간중 연평균 6만6천여명에 달했으나 8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연평균 2만3천명선으로 줄어들었다가 80년대 후반에는 1만5천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사내 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된 것은 기업의 자체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77년부터 직업훈련 분담금제도를 도입,분담금만 내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80년부터는 분담금 납부액이 하향조정돼 기업들이 직업훈련보다는 분담금 납부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내는 분담금 납부액이 실제 훈련비용보다 낮아 교과과정·훈련시설·훈련교사의 자격요건 등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사내 직업훈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종업원 2백명 이상의 제조업체수는 지난 77년 1천여개에서 90년 2천5백70여개로 2백50% 이상 늘어났으나 사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비율은 77년 70% 수준에서 90년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연구원은 사내훈련의 부진으로 기업들이 타기업에서 양성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데만 급급,기능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정부차원에서 사내 직업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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