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인사권/단체교섭대상 아니다/경단협지침 배타적권한밝혀

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기업의 경영과 인사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배타적 권한과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주장했다.경단협은 이날 발간한 「경영·인사권 확보지침」에서 경영권은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경영과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요구는 노동3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단협은 또 경영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노동탄압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으로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에의 제소절차도 마련돼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한 노조측의 경영·인사권 참여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