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사찰 문제를 대북한 국교정상화 추진과 분리해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북수교를 위한 매듭을 조속히 풀려는 의도인것 같다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양국은 일본의 대북한 수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핵사찰 연계를 제시했고,일본측도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나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려는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측과 합의한 표준문안이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되더라도 핵사찰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수있다.일본은 남북한의 9월 UN동시가입과 북한의 핵안전협정의 문안서명을 기화로 북한과의 연내수교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현안문제를 떼어버리겠다는 속셈을 가진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일본이 북한과 연내에 수교를 할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수교의 속도는 일본이나 북한뿐 아니라 주변 관계국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북한의 수교가 한국중국,미국과 북한의 수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북한의 수교가 먼저 실현되더라도 그것이 한국중국간 수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일본북한 조기수교에 반대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교속도에 보다 수교의 전제조건에 관심을 쏟고있다.
북한의 핵사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전조치 없이 일본과 북한이 서둘러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반대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이며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내세운 일본·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을 위배하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우방국과의 약속을 깨고 수교회담을 강행할 경우,중대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사찰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전략의 도구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보는 판단이 깔려있다.
일본은 오는 8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일본북한 수교회담에 앞서 일조우호촉진 의원연맹소속 여야의원을 대거 평양으로 보내는 등 눈에 띄게 수교교섭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서두르고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KAL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준 이은혜(일본명 전구팔중자)에 관해서도 모종의 타결을 보았다는 얘기이고 보면,일본측의 대북수교회담 자세는 갈수록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문제가 한반도를 에워싼 4강의 힘의 균형에 관련된 문제이고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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