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에 상여금·수당 합산/사실상 임금억제책… 총무처 이견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임금관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를 개선키 위해 「총액임금제」 등의 채택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적으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구조를 분석해 연내에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은 총무처가,정부출연·투자기관은 경제기획원이 주관,임금구조체계의 실상을 파악한뒤 내년부터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총액임금제」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의 임금백서에 민간기업체의 임금상황도 포함시켜 민간기업들에 정부가 추진할 「총액임금제」 개선방안을 참조토록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것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억제 방침에도 불구,대부분의기업들과 국영기업체에서까지 각종 수당신설과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편법으로 실제임금을 두자리수로 인상하는 관행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임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대평 국무총리 행조실장,강현욱 기획원·박용도상공·정동우노동·정문화 총무처차관 등 「임금관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담당부처인 총무처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현재 국영기업체의 73.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보수 수준을 각종 수당 등으로 보충해주고 있는 현 임금구조체계에서 「총액임금제」 등의 도입은 타직종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총액임금제」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해 월평균 급여를 산출한뒤 이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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