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 통합 계산 간단히/재계/실질인상률 저하 눈가림/노동계/전문가들/전문사무직부터 단계추진 바람직정부가 22일 공무원 임금체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한 「총액임금제」가 재계 노동계에 큰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 등 민간경제계는 그동안 수면밑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돼온 총액임금제가 이날 정부에 의해 「공식화」됨에 따라 이 제도 도입문제가 민간업계에 확산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앞으로의 향배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총액임금제는 그렇지 않아도 재계일각에 최근들어 점차 대두,노동계측으로부터 강력반발을 사는 등 시비가 일어온 마당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양론 등 큰 파문을 몰고올 전망이다.
총액임금제는 일종의 연봉제로,지금처럼 기본급,보너스,각종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임금체계를 통합,임금계산을 간단히 하는것이 그 개념이다.
재벌기업 등의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지난 2월부터 국내 40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액임금제에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오는 10월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계가 이같은 총액임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임금인상폭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하에서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억제」 등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리한 임금인상이 계속돼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해보자는 뜻이다. 실제로 대부분 기업들이 노사 임금교섭을 통해 외부에 발표하는 임금인상률은 10% 이내이지만 각종수당·보너스를 합치면 실질인상률이 20% 안팎에 달하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총액임금제가 임금인상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노협은 물론 노총측도 『총액임금제는 노동비용을 최소한으로 고정시킨뒤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재계내에서 조차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 특히 임금에 있어서 시간외 근로수당 등 재수당의 비중이 엄청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가 문제다. 아무튼 총액임금제 도입논의는 앞으로 보다 가속력을 가질것이 확실한데,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전체근로자에 전문사무직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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