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따라 당내서도 찬반갈려/민자/중진·호남지지…「안정의석」방안 검토/신민/서울출신 은밀논의… 내각제 얽혀 미묘광역선거이후 정가일각을 맴돌던 국회의원 대선거구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선거법협상이 매듭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난 16일 청와대 영수회담이후 내각제 개헌문제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문제가 쟁점화되면서 대선거구제가 정가의 관심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거풍토 개선 및 정치발전이라는 명분외에도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의혹도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권일각에서 대선거구제의 전환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2월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파문 등 정치권의 잇단 비리가 터지면서부터,즉 돈안드는 선거를 해야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서 였다.
또한 잇단 지자제선거에서 금권·타락선거의 폐단이 거듭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선거구제 논의가 적극 제기되게 됐다.
그러나 대선거구제를 내세우는 명분에도 불구,현재의 정국구도 및 선거구제에 걸린 의원들의 사활적 이해와 이를 바라보는 김영삼·김대중 두김의 의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애드벌룬성」 다목적 탐색용이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와함께 광역선거이후 지구당위원장 집단사퇴 등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호남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민자당은 그동안 선거제도개선 소위에서 선거구제 개선안을 논의,①1구6∼9인제 대선거구제안과 ②인구 30만명 기준의 소선거구제 보완방안(22개 선거구증구)의 복수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김영삼 대표와 민주계 및 초선의원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다선의원 등 이른바 중진의원과 호남지역 원외인사들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민자당의 「안정과반수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선거구가 광활하다는 점을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보다 사실상 선거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있다.
때문에 여권 핵심부에선 대선거구제로 할 경우 안정의석확보 보장장치로 「후보기표제」가 아닌 「정당기표제」 도입방안과 전국구의 3분의 2의석을 제1당에 할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이 마련한 대선거구제안은 전국을 32∼36개 선거구로 확정,의원정수를 2백40명선으로 하고있다. 시도별로 선거구를 보면 ▲서울(6)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1) ▲대전(1) ▲경기(4) ▲충북(2) ▲충남(3) ▲강원(2) ▲전북(2) ▲전남(3) ▲경북(3) ▲경남(3) ▲제주(1) 등으로 대전이구(1백4만명)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즉 대전선거구에서 6명을 선출하며 대부분 1개 선거구에서 7∼8인씩 선출하되 제주도는 특례조항을 두어 3∼4인을 선출한다는 것.
또한 1구9인제 선거구는 서울이 2곳이며,부산과 경기도에 각각 1곳씩 획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전국구정수(현행 75석)는 50∼60석으로 줄여 의원총수를 3백명이 넘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김대중 총재가 소선거구제를 부동의 당론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출신 의원들과 일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대선거구제를 사적 차원에서 은밀히 논의하고 있다.
신민당의 정국운영 전제가 양당구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거구제가 신민당에서 공적무게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선결,전제돼야할 문제가 적지않은 형편이다. 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체제하의 내가제를 함축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대선거구제에 대한 신민당의 거부감은 야당의 분열,군소정당난립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우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서울출신 의원 등 당내 대선거구제론자들은 바로 이점,즉 민자·신민의 양당구도가 자신들의 선거양상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특히 지난 광역의회 선거결과에서 호남대 비호남 현상의 극단화를 경험한 이들은 이 구조속에서 향후 신민당의 「전투력」에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이들은 되도록 민자·신민양립이 두드러지는 선거판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표면적 논리로는 ▲지방의원 활동의 본격화에 따른 국회의원 역할의 올바른 정립 ▲한정된 공간에서 재력을 갖춘 여당 의원들의 매표여지 차단 및 ▲야당 선거비용의 상대적 절감 등을 들고있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야당의 바람몰이식 선거의 효과를 보다 넓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호남출신 의원들은 김총재의 후광이 뚜렷이 부각되는 소선거구제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한편 김총재는 소선거구제가 지난 12대 국회말 자신이 관철시킨 「업적」이라는 점에 심정적인 애착을 여전히 갖고 있는외에 일본의 예를 들어 대선거구제로는 야당이 세분돼 영원히 집권할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 오히려 조직관리를 위한 돈이 더 들며 소선거구제가 선거구민과의 관계를 더 밀착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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