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업계간 큰 입장차/각 평당 4만원2,000원 고수/레미콘 상주감독도 말뿐/24명 인원으론 주1회 검사도 어려워정부가 신도시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 특별감리단 구성」과 「레미콘업체에 대한 24시간 상주감독」 계획이 재원 및 인원부족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리단을 구성,감리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나 감리를 맡게될 건축사협회와 신도시아파트 건설 참여업체간에 감리보수비에 대한 의견차이가 워낙커 특별감리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있다.
이와관련,건설부·건축사협회·신도시건설회사 등 3자는 최근 특별감리비를 조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건축사협회는 평당 4만원,건설업체들은 평당 2천원의 기존입장을 고수,실패로 끝났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실시하려던 건설부의 특별감리 계획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회사측은 분양가를 인상해주지 않는 한 현행 평당 2천원보다 높은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건축사협회는 1개 현장당 9명으로 구성된 감리단이 상주하려면 평당 4만원 이하로는 감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로서도 어느 한쪽에 희생을 강요할 수 없어 감리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원마련을 한푼도 하지않고 업계에만 부담을 지우려는 이같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불량레미콘 공급사건이후 레미콘업체에 대해 24시간 상주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한 공진청은 국립공업시험소·표준협회 직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했으나 24시간 상주감독은 커녕 1개 업체를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66개에 달하는 레미콘업체만 점검하더라도 감독반 인원이 2백명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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