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진통… 기존기지 확장 결졍/ 새장소 「공군위주전략」 대비 선정/“최대한 통합이전” 잔류 대폭축소용산 미8군기지가 96∼97년 오산 평택으로 옮겨감에 따라 서울시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오게 됐다. 금역의 공간이었던 용산땅 1백만평이 서울시민에게 되돌려지면 도심공간의 구조변화는 물론 교통 주거 생활양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태원 상가지역은 경기위축으로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기지규모가 팽창할 오산 평택주변지역도 생활양식이나 지역개발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6월25일 용산미군 기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비용은 전액(1조∼2조원 추정) 한국측이 부담하는 「용산계획」의 합의각서(MOA)를 교환한이래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전장소에 최종합의함으로써 이제 이전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수립이전지 추가소요부지확보착공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한미양국은 합의각서 교환이후 같은해 7월중 이전지역을 결정키로 했으나 ▲이전지역의 차이에 따른 비용문제 ▲주한미군 철수병력 규모와의 연계 ▲연합작전의 효율성 ▲이전대상 지역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느라 1년 늦어졌다.
미측은 당초 용산에 버금갈만한 각종 여가·문화시설을 갖추도록 새 기지를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새 기지건설에 반대,우리측의 제안을 관철시켰다.
국방부가 오산 평택의 기존 미군기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서울에서 가깝고 ▲이 지역의 미7공군사령부 및 한국공군작전사령부가 합참(서울),육·공군본부(대전)의 중간에 위치해 군사작전의 효율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지를 조성할 때보다 이전비용을 2분의 1∼3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일각에서는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가 선택된 배경에는 90년대말까지 미 지상군병력이 상당수준 감축되고 전략공군 위주로 운영될 것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88년 6공화국 출범후 제기된 용산계획은 그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의 현안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서울 한복판의 넓은 녹지공간을 차지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커지고 반미감정 등 정치·사회적 요인까지 가세,이전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한국측 외무·국방장관,미측 주한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4인위원회가 발족돼 실무작업끝에 합의각서를 체결했었다.
용산기지 이전합의에 앞서 정부의 군용시설 교외이전 정책에 따라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89년 6월말과 7월중순 충남 논산의 계룡대로 옮겨갔다.
합의각서에 따라 옮겨갈 미군부대는 한미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용산기지내 사령부전부와 지원부대.
당초 서울 북부지역 미군부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력을 남쪽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남기기로 했다가 미8군사령부를 최대한 통합이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유엔사 정전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1백50명 안팎으로 잔류규모를 더욱 축소했다.
국방부는 미8군 이전이 1단계(90∼92년) 2단계(93∼95년) 3단계(96∼99년)로 추진될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있어 실제 이전규모가 가변적이며 이에따라 한국측의 비용부담도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가 옮겨간 지역에는 삼각지 초입의 국방부,전쟁기념관(구 육본자리) 등 9만1천여평만 기존시설이 그대로 남고 나머지 미8군사령부 부지 92만여평이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된다.
▷용산 미군기지◁
주한미군 4만3천여명의 지휘부가 밀집한 용산 미8군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일본 등 주변열강들에 의해 병참·군사기지화했으며 일제시대엔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가 자리잡았다. 해방직후 진주한 미 제24군단 7만여병력이 일군이 쓰던 군시설을 인수하면서 용산은 「미군의 땅」이 됐다.
46년6월 군사고문단 5백여명만 남기고 철수했던 미군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했다가 휴전협정직후인 53년 8월15일 다시 사령부를 용산으로 이전했었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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