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채택한 정책중의 하나다. 각종 토목 및 건설공사 실시에 앞서 공사후의 결과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다면 경제 및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파괴 없는 개발을 이룰수 있다는 것이 입안 취지다. 그러나 이와같은 환경 영향평가제는 입안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렸다.그런데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해 입안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제를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고 외면하면 입안된 정책이 제대로의 효율을 거둘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지하철 건설,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택지개발 사업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토목공사서 환경영향 평가제가 거의 외면되다시피하여 위반사례가 30여건에 이른다고 하니 난감하기만 하다.
수도권의 지하철 5,7,8호선 공사는 착공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없이 착공되었고 그중에서 지하철 8호선은 착공된지 8개월이 넘도록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조차 않았다고 하며 불량레미콘 사용으로 말썽많은 신도시 개발공사서는 보완 및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3곳 10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서만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등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불이행 사례가 17건이나 드러났다고 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건설 국민생활 여건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 건설보다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 건설이 급하다고 해서 환경보전을 소홀히 하였다가는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또한 환경은 한차례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이를 복원하기 위해 몇배의 비용과 노력과 세월이 소요되므로 초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책을 취해야만 하는것이다.
환경영향 평가제도 훼손되지 않은 원형의 상태에서부터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미비점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아 최소한의 형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공사 현장서는 이미 소음,공기오염,하수처리 등 각종 공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 평가제를 소홀하게 넘긴 결과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신도시나 지하철이나 한번 완공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니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 평가제를 다시 실시하여 공해관계의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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