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환경평가」 무시/환경처 국회자료

◎지하철·신도시등 협의 이행 안해서울시 철도청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환경처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한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무시한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7호선(서울 상계동­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착공했으나 아직까지 환경영향 평가치를 제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5,8호선과 북부 간선도로를 건설하면서도 환경영향 펑가서를 사전에 제출치 않았었다.

철도청도 일산­구파발간 일산선 전철을 지난해 12월 착공한뒤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난 2월에야 제출,2개월뒤 협의를 끝냈다.

또 불량레미콘과 부실공사 파동을 빚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신도시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쓰레기 먼지 소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당한 뒤에도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