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흑자로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오는 94년 수출·입 모두 1천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95년에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룬뒤 96년부터는 흑자기반이 정착된다.
상공부는 17일 이같은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7차 5개년계획(92∼96년) 무역부문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7차계획기간중 수출은 연평균 13.2%,수입은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기록,94년에 수출 1천70억달러,수입 1천85억달러로 수출입 모두 1천억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95년에는 균형을 이루고 96년에는 2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이후 흑자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구조도 크게 개선돼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90년 54.4%에서 96년에는 65.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의 달성을 위해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무역자동화체제를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보험기금을 9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제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되 국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조업 해외투자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45% 수준인 자기상표 수출비율을 96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이고 분당에 제2종합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되 개별법에 의한 수입관리제도와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무역체제에 대비,통상정책을 강화하고 블록화가 진행중인 경제권 진출을 추진하면서 OECD무역위원회 등에 가입한뒤 90년대 중반에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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