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35만명이상 분할 11개구 신설입안/여야중진 「중대선거구」 전환 의견제기도여야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16일 청와대회담에서 선거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선거구제 변경문제 및 선거운동 개선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민자·신민양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각 당의 개정안을 마련,8월초부터 여야협상을 벌여 늦어도 10월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현재 표면상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합동연설회 개선 및 개인연설회 허용 등 선거운동 일부조항만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나,여권핵심부와 여야상당수 중진의원들이 선거풍토개선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현재 인구 30만명과 인구 35만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방안과 사실상 대선거구제인 1구 6∼9인제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인구 35만을 상한선으로 하는 11개의 분·증구방안과 전국을 32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대선거구제 안으로 압축해놓은 상태이다.
소선거구제 보완방안중 인구 35만을 상한선으로 하는 안은 ▲서울 도봉갑(44만) ▲ 〃 구로갑(39만) ▲대구 동구(36만) ▲ 〃 수성구(35만) ▲ 〃 달서구(36만) ▲광주 북구(35만) 등을 분구하며,13대 총선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대전 대덕구(15만) ▲부산 강서구(7만8천)를 독립선거구로 증구하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3∼4개 행정구역이 묶여 단일선거구로 된 7곳중 ▲과천·의왕·군포·시흥을 과천·의정(16만)과 군포·시흥(20만)으로 ▲보은·옥천·영동은 보은·옥천(13만)과 영동(8만)으로,▲충무·통영·고성을 충무(9만5천)와 통영·고성(15만)으로 각각 분구,선거구를 모두 11개 늘려 2백35개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안이다.
○…인구 30만을 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을 35만 상한선 기준의 11곳을 포함,16곳을 분구·증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총 2백5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다.
즉 ▲서울 노원을(34만) ▲ 〃 송파을(33만) ▲부산 동래갑(34만) ▲ 〃 사하(33만) ▲ 〃 금정(32만) ▲대구북(34만) ▲인천남갑을(45만) ▲ 〃 북갑을(58만) ▲ 〃 중·동구(22만) ▲광명(31만) ▲부천남(32만) ▲포항(31만) ▲창원(30만) 등이 분구대상 지역이며 3개 행정구역이 묶여있는 ▲춘천·양구·인제(12만) ▲서초시·군·태안(23만) ▲무주·장수·진안(12만) ▲경산시·군·청도(24만)도 분구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선거구제 방안은 5∼8인제와 6∼9인제이나 이중 6∼9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경우 6개 선거구로 나누고 부산은 2개 선거구로,대구·인천·광주·대전은 단일선거구로 묶으며 나머지 도도 2∼3개 선거구로 획정,전국을 32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35만 기준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할 방안을 채택하든 6∼9인제의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간에 전국구 의원정수(현행 75석)는 50∼60석으로 줄여 국회의원정수를 3백명이 넘지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원칙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인구과밀지역 및 3∼4개의 행정구역이 묶여있는 단일선거구를 분·증구하자는 입장이나 당내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 전환여부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운동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방안 및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확대,후보자의 TV·라디오연설 도입문제와 선거홍보물의 정당,개인용 구분과 종류 제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신민당은 후보자의 유권자 접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개인연설회 허용 ▲찬조지원 연설부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 지원활동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김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만큼 선거운동방법 개선에는 여야가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수 있겠지만 선거구제 조정문제는 향후 정국구도 및 개헌추진 가능성여부와 함수관계에 있는만큼 정기국회 회기말께 가서야 판가름이 날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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