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김대중총재와 영수회담서 밝혀/선거구·운동방법 보완에 동감/정치자금 야당몫을 확대키로/노/유엔동행 제의/김/“개인적 찬성”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총재는 16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내각제 개헌문제·정치일정 및 선거제도 문제·남북정당교류 문제 등 국정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노대통령은 내각제 개현문제와 관련,『국민대다수가 원치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더이상의 논의는 혼선만을 초래할뿐』이라고 거듭 강조한뒤 『지금으로서는 내각제 개헌은 다 지나간 문제』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김신민총재가 「내각제 개헌을 국민들이 원할경우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라고 되물은데 대해 『김총재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일점을 찾으면 이를 다시 생각해 볼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회담결과를 발표한 손주환 정무수석비서관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일점과 정치권의 합의가 있기전에는 내각제 개헌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보다 분명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정치를 위해 정치일정이 명시돼야 한다는 김총재의 요청과 관련,『선거일정의 조기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제,『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단체장 선거는 법에 시행일정이 명기된 만큼 그 이상의 분명한 것은 없다』면서 『더이상의 논쟁은 정국안정을 해칠뿐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선거구제는 현행제도의 폐해를 보완하는 선에서 중·대선거구제도와 현행 소선거구제의 보완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현행 합동연설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설회를 확대하거나 TV·신문 등을 통한 유권자 접촉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김신민총재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노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선거공영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김신민총재의 요청과 관련,『선거비용의 국고부담 확대는 위헌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전제,『선거때 국고지원금을 정당에 추가로 배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해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혜택이 확대될 것임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남북간 정당교류가 추진돼야 한다는 김신민총재의 요청과 관련,정당교류가 현실적으로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뒤 『정부간 교류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정당지도자들의 방북문제는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척이 있을 때까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김신민총재가 제기한 평화시·평화공원 조성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사람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인사정책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공동으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합의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외교를 위해 오는 9월24일 유엔총회 연설에 동행할 것을 제의했고 이에대해 김총재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나 당론을 물어 추후 답변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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