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김 총재 회담 의미·전망/DJ 「반문」 인식변화 단초분석/미묘한 화답… 야서 소생추측도/노,정치일정 언급 「후계 조기가시화」 간접제동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간의 16일 청와대 회담은 중요 정치일정을 얼마 남기지않은 시점에서 여야의 수뇌가 상호의 인식을 교감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을것 같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화,기초·광역선거를 치르고 난뒤 달라진 국내외적 정치환경 속에서 여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의 초점은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두사람의 인식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에 있을 것같다. 두사람은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불가라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측이 발표한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두사람의 언급은 매우 흥미롭고도 유의할만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문제가 여야간의 인식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이날 회담이 내각제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에 단초가 될것임을 예고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김신민총재가 내각제 개헌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5·28 불가입장 천명」을 상기시키고 『지금은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할수 없으며 더이상의 논의는 혼선만 초래할뿐』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내각제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다 진전된 입장표명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대해 김총재는 『국민이 내각제 개헌을 원한다고 할때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실 김총재의 입장에서 노대통령의 개헌불가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또다시 되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있음이 이 대목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노대통령은 김총재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 김총재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일점을 찾으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노·김간의 이같은 화답을 음미해보면 여야간 인식과 입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만하다.
내각제 개헌문제는 여권에서는 소멸되고 거꾸로 야권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확대해석을 가능케하고 있는 것이다.
김총재가 회담을 끝낸뒤 기자들에게 밝힌 회담의 평가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총재는 『노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에 적극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더이상 노대통령에게 내각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측 발표와 김총재의 평가는 다같이 내각제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교통정리 돼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내각제 개헌문제는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야권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의구심도 일단 해소됐다고 볼수있을것 같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문제의 재부상여부는 김총재와 신민당을 포함,야권의 손안으로 넘어간 셈이다.
내각제 개헌에 대한 노대통령의 내심의 희망,또는 개헌선을 확보한 민자당의 절대다수 의석과 상관없이 개헌문제에 관한한 신민당은 필연적으로 동반·협력의 대상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할수 있다.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김총재와 신민당의 태도는 이제부터 주목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신민당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서 최근 운위되고 있는 내각제 문제에 대한 모호한 발언내용들이 점차 구체성을 띠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다시한번 선거일정의 조기논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는 여권내부에서 일고있는 후계구도 조기가시화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간접제동이라고 볼수 있다.
7∼8월의 하한 정국을 지나 9월 정기국회부터 여야가 안고있는 내부문제 때문에 정국이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의 후계구조 조기가시화 문제와 관련된 변수,신민당의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대응태세 등이 그 소용돌이의 핵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두사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이점을 보였으나 정치자금법과 선거공영제 도입 등 선거방법 개선 등에는 의견을 접근했다.
광역선거이후 여야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소득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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