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토대 경제난관 해결에 도움/거부 6개공 세미미 큰문제 안돼”새연방조약안의 타결은 시장경제로의 이행만큼이나 중요하다. 국가와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두개의 개혁은 서로 연관돼 있으며 단지 우선순위에 있어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사유재산제 도입을 포함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이 급선무이며 경제개혁이 이뤄지고나면 협력과 단결을 위한 각 공화국의 통합노력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연방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혼란의 와중에서는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점에서 보면 양측 모두 옳다. 개혁파들이 시장경제로의 변화와 새연방조약안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두가지를 한꺼번에 얻으려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22년 소비예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을 탄생시킨 구연방조약은 이제는 무용지물일 뿐더러 더이상 명성을 날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77년 개정된 현재의 임시 소련헌법은 일반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소련의 헌정질서와 안보 및 시민권을 보장하는 공고한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련 대통령과 정부로 대변되는 당중앙과 각 공화국 정부들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각 공화국은 소련연방 정부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각 공화국의 결정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를 「주권의 대행진」이라고 불렀다.
새연방조약안은 평등 주권존중 영토통합 내정불간섭 등의 토대위에서 각 공화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도록 돼있다.
새연방조약안을 통해 각 공화국은 연방정부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자발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이 경우 연방정부의 고유업무는 방위 국가안보 외교정책 대외경제관계 우주개발 핵개발 대중통신체계 표준화 화폐발행 등이 될것이다.
일부 공화국에서 자체 군대창설을 시도해 혼란이 가중됐었다. 소련최대의 러시아공까지 자체 무장병력 창설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한 추세는 시간이 흘러 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새연방조약안은 또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 정부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공동관할영역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새연방조약은 토지 도로 수자원 등과 기타 천연자원 및 동식물 등이 각 공화국의 재산이자 각 공화국 인민들의 양도할수 없는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각 공화국의 헌법이나 법률과 상치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해당 공화국은 자국내에서 연방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분쟁은 연방 헌법재판소나 화해조치 등에 의해 해소할 수 있다.
개혁파들은 새연방조약안의 체결이 소련의 법질서를 강화시키고 개별공화국의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해줄뿐 아니라 고립으로 치닫는 현재의 경향을 돌이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개 공화국중 9개가 새연방조약안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공의 6개 공화국은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며 새연방조약안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9개와 6개라는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소련은 영토와 인구면에서 거의 절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새연방조약안에 반대하는 6개공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그중 가장 크다는 그루지야공이 6만9천7백㎢의 면적에 인구도 5백44만3천에 불과하다. 반면 소련은 2백40만㎢의 면적에 인구도 2억8천5백73만1천명에 이른다. 6개공의 총면적은 소련영토의 1.3%엘 불과하고 총인구도 7.3% 정도밖에 안된다.
또 이들 6개공은 특별한 지하자원도 없기때문에 독립을 강행할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될게 뻔하며 결국에는 소련의 지하자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때 새연방조약은은 결국 체결될 것이다. 소련이 현재 처한 경제적 곤경을 극복하게 될때 새연방조약안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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